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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4050
이렇게 신고했을 당시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답변해놓고
나중에 보면 경고장 발부로 끝나있는 경우가 거의 절반은 되는것 같은데요,
이건 왜 이러는건가요??
물론 경미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 신고 했을때 경미하니 경고장 발부 하겠다 이런식으로 대답하면
누가 뭐라할 사람 없을것 같은데, 애초에 범칙금/과태료 부과한다해놓고 나중에 처리 결과 보면
바뀌어있는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 형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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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해놓고
알고보면 과태료 부과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부과를... ㅂㄷㅂㄷ;;
그러니 보일대마다 신고~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인데..대부분 경고 처리하더라구요.
답변 이후 일정시간 지나면 처리 결과가 뜨긴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로 부과날짜 및 납부일시까지 확인합니다~.
경고장만 보내지 말고 범칙금 부과해 달라고 내용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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