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의견진술 수용을 연 3천 건이나 하는 지자체가 있다?

ㅋㅋㅋㅋㅋㅋ 어떻게 1년에 의견진술을 3천건 가량 수용하나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신고 건수가 연 대체 몇 회 되나 모르겠는데

월 1천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3개월치를 의견진술 수용으로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의견진술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는 걸까요.

1. 먼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20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입니다.

위는 law.go.kr의 캡처인데,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만 설정해두고 조회하였습니다.)
3. 일단 법제처에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므로, 과연 해당 규칙(과태료면제심의위원회 규칙 설치)이 적법한 것인지, 구청에 질의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 유권해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사무를 수행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부합하다.’입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null&caseSeq=2018000022)

위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법제처에서 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해석하고 있네요. 위에서는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부합하다니.... 저도 혼란스럽네요.

4. 아무튼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연 3천 건 가량을 날려먹고 있습니다.

2015년에 권익위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는지 인천 모 지자체를 특정감사한 전력이 있더군요.

해당 지자체도 연 1천건 가량의 의견진술을 수용했던데, 과연 연 3천 건의 의견진술을 수용하는 이 지자체를 특정감사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