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악성민원인"님께 미리 죄송합니다.

장애인주차표지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인데, 10만원을 부과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니 방해꾼 취급을 당하는 게, 신고건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악성민원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표지위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으로 신고한 게 1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니 말 다했죠 뭐. 올해 신고한 "표지위반"이 13페이지 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11월부터 새로 업무를 맡으신 담당관님께서 저를 악성민원인으로 보시네요.

자... 8월 19일에 200만원 맞은 허판 렌트카입니다. 

 위 답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이 표지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짜리입니다. 

자... 12월 3일에 또 있네요??

과태료 부과를 안했나 싶은데 유선상으로는 이전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된 건 유지되고 있다네요. 수납여부는 개인정보인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납이 안되었겠죠.

자... 200만원 부과됐던 놈이 4달이 지나서 또 표지위반으로 잡혔네요. 근데 이번에 2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200만원을 부과했던 전임 담당자와 현재 10만원을 부과한 담당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에 전화주시더니 10만원을 미리 부과해놓고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처리하겠습니다 하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화주시길래 저번에 말씀하셨던 4810 차량 어떻게 되었냐고 여쭤보니, 의견진술이 아직 안왔다길래 의견진술이 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원으로 확정되는 거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시네요.

선생님이 동의하시 않으셨냐? 이러고 있습니다.

담당자 주장 : 보훈처에서는 기관용으로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라고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발급된 사실이 없다고 한다, 10만원도 부과하면 안되는 건데 일단 이사람 연락처를 모르니 10만원을 부과해놓고 의견진술을 받아보겠다.

제 주장 : 표지위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적용해서 200만원을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훈처에서 기관발급표지라고 했다면 정상표지가 맞는 것 같은데, 8월에는 과태료가 200만원 부과되었고 그 부과상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정상표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궁금한 점 : 원래 구청에서 국가유공자 표지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 건지 과태료를 먼저 부과해두고 의견진술을 받는 게 정상인가요? 표지위반을 많이 신고해왔는데, 이런 일처리는 정말 처음 봅니다.

애초에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예 아니거나, 부과가 된다면 200만원이 부과되어야하는데, 구청에서 차주 전화번호를 모를 수 있는지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법조항을 때려넣고 10만원을 부과하고 의견진술을 기다리고, 의견진술이 없으면 적법하지 않은 법조항으로 과태료가 확정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신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답변을 받아야한다고 방해하지말라고 하는데, 200만원 짜리에 10만원을 부과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게 큰 잘못이군요.

참고로 이 구청은 

1.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마치 부과된 것처럼 허위로 정보공개함

2. 200만원짜리 표지위반인데 10만원 날림. 이거까지 하면 3건째.

3. 정보공개청구 과태료부과대장 청구하면 그 중에 4대 정도 과태료부과대장 올리고 나머지 누락시키고 그대로 공개함. 상급자는 보지도 않고 결재하는듯... 

이런 전력이 있는 구청입니다.

1. 선생님 때문에 일이 쌓여있어요

2. 선생님은 장애인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으세요?

3. 선생님이 동의하셔서 그렇게 한 거에요!

4. 제가 위반했습니다. 저를 고소하세요.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