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위반이라는 법은 없다네요?[15]
처음 알았네요ㄷㄷ 어쩐지 서울가보면 싸이카들
엄청 돌아다다면서 단속하던데 교차로에서
정지선 지나서 쫙 서있는 딸배들한테는
신경도 안 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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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 먹였었는데. 기억이 가물
정지선위반이라는 항목은 없다고 합니다.
범칙금 6만원 관태로로 7만원
비어있는 횡단보도는 횡단 방해를 안했으니...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들로 처벌.
캡쳐해 주신 사진으로만 봤을때 그냥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자면 블박차는 정지상태에서(정지선 안보임) 옆에 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정차한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에 명확히 정지선을 지나간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정지선이 보이는 상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지나가는 장면이 찍히면 경고든 뭐든 처리가 될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내에서 신호대기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적용 할 수 없었으며, 도로교통법 제25조 정지선위반을 적용 범칙금 4만원을 부과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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