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산길 과실비율...[16]
말 그대로 중앙선이 없는 산길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차주는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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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거것을 기준으로 가피를 가립니다.
둘다 넘었다면 보통 내리막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 둘 다 넘은듯 보여지네요,
5대5로 보여집니다.
50:50 을 시작으로 경사로에서 진행 우선권은 내려가는 차량에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10~20 가산
경사로 올라가는 차량 10~20 가산
교행전에 일정거리이상 미리 정지하면 10 감산
핸들을 돌리고 경음기 누르는 등의 회피 10 감산
도로교통안전공단 올라온 내용과 판례를 보면
내리막 차량 30 오르막 차량 70 사례로 있습니다
블박영상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중앙선 침범여부 와 사고회피행위 여부에 가감이 있으니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과실비율 판단받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오르막이 불리하다니 어쩌겠어요.
내려오는 차3 블박 7 주고 싶네요. 개짜증.
내려오는차가 더 진행해서 꺽었으면 될 것 같지만, 내리막이 우선인 것은 내리막을 내려갈 때에는 그 만큼 운전이 힘듭니다.
내려오는 차가 거울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야죠.
속도도 엄청 빠르네. 무슨 깡인지.
최근에 화천에 있는 천문대 올라가는데 길이 저것보다 좁았는데 저렇게 와서 박으면 진짜 억울했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런 도로는 서로 라이트 켜는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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