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건[28]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함.
중세유럽때 부자들은 창문이 크고 많다하여 창문세를 거두다보니 아예 창문없는 집이 생기게됨.
이렇듯,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시하고 후폭풍을 최소화 할 장치도 생각하고 잇어야됨.
알앗냐? 1버러지들아.ㅋㅋㅋ이런것도 설명해줘야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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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젊은 세대들 국민연금 쥴리게 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이 뻘소리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 뭐? 강제로 떼가?
국민연금 없애자해도 안없애고..뭐하자는거? 벌써 기억상실?
몇명이 내월급의 반을 떼어가도 좋다
라고 하면 그게 사회적 합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하고 민족반역정권은 세수정한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정한다 2찍
기업 법인세는 무슨 사회적 합의하고 그렇게 내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2찍질에 손색이 없는 수준이네
너 사업한다갈래 그래도 머가리는 좀잇나 싶엇더니..영 꽝이네.
새로 신설하는거에대해...아이다 말을 말자.그냥.
그수준에 감당 되겟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가리 같은소리 떠들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가리 털다가 내빼지말고ㅋㅋㅋㅋㅋㅋㅋ.아놬
아 2찍질하면 안보인다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가만히 있어 ㅋㅋㅋㅋㅋ
2찍 모지리들은 그런걸 몰라 ㅋㅋ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 타든 안타든
그것도 배기량으로 ㅋㅋ
부동산은 가격이고 주식도 거래대금인데
자동차만 cc 야 ㅋㅋ
그런걸 지적해야지 2찍들아
그리고 합의된 세금이란건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의사 전달 하잖아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비싼차 타는 사람들 그걸로 거품 안물어요
에를들어 대학까지 교육 무료
심지어 대학생 생활비도 나와 ㅋㅋ
알바하지 말고 공부해라 ㅋㅋ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기록적 세수 결손에도…지난해 깎아준 10대 기업 세금 10조원대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012122015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64조 적자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61318214873942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https://omn.kr/28wyf
올 예산 30% 이상 퍼부었는데도… 1분기 4가구 중 1곳은 ‘적자 살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711845&code=11151100&cp=nv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496억이면 된다더니…639억으로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163&pDate=20240705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쓴 예산이 점점 불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39억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이 들 거라고 했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1~2월 국세, 15조7000억원 감소…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0626&pDate=20230331
[자막뉴스] 또 틀렸네? "역대급" 불명예 찍은 윤 정부…뒤늦게 내놓은 해명 / JTBC News
https://youtu.be/Q6UTHtFlPso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621
직장인만 털렸다?…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증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10
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69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0009001&wlog_tag3=naver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비어가는 곳간, 커지는 부가세 인상론에…정부 손사래 치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822
지난달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68조6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5.6%(9조9800억원)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구멍’이 확실시 되는 등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달 25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잇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계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고용·생산·소비가 살아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28일 정부에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5%)으로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줄이는 이야기만 하고 야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이야기만 하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며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만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다시 확대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니가 옴이 있는데 내가 왜 뷰들대? ㅎㅎㅎㅎ
에구.. 어쩌다.. ㅎㅎㅎㅎ
Re100개구리님
2024.08.02 (금) 19:56 발해대조영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57402
발해대조영 24.08.03 14:06
존나 뷰들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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