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외교부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원천 무효”…

광복회 “상응 후속 조치” 촉구

외교부가 23일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향후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가 전날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무효 여부와 관련해 

공식 질의 서한을 보내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광복회 측은 외교부 답변을 긍정 평가하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등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답변에서 1965년 7월5일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 담긴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는 당시 해설서에서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며 “

또 정부 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해설서에 기술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 일제식민시대 한국이라는 국적은 없었다는 학자적 양심은 

개똥이 된거네

[재업]

창피해서 어찌 독립기년관장직을 수행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