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것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
지준율 또는 국채금리를 낮춰 시장 화폐 공급량을 늘리는 전통적 방법.
과거에는 이 방법이 어느 국가에서나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였으나 현대 경제에서는 더이상 먹히지 ㄴ않게됨.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의 효과들이 서민에게 흘러가는게 아니라, 재벌, 금융기관 등 거대자본세력들이환율차익, 예대마진, 토지 매입 등으로 꿀을 빨아 먹기 때문임.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지역화폐임.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갈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국채금리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세력들이 장난칠 공간이 없음.
한국경제구조의 특이성은 대기업 위주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 비중이 매우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것. 지금의 경제침체의 근본적 원인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총수요가 줄어드는 내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높은 부채를 끼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그게 바로 지역화폐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