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민주당 돈봉투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6명에게 다음주까지 출석하라는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번 출석요구는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보내는 최후통첩이 도리 전망이라며 1년간 검찰출석 요구 응하지 않는 의원들 권력 대단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까지 출석하라는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번 출석요구는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보내는 최후통첩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출석날짜를 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의원 6명에게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이들은 총선, 의정활동 등 이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에도 “11월 둘째주까지 출석하라”며 유선으로 출석일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그러자 검찰이 각각 출석 날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서면 발송한 것이다.

이번 출석 통보는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통보가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번이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며 “저희가 한없이 계속 출석 요구만 할 순 없다”고 했었다.

의원 6명이 마지막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이들을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구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회기 중에는 강제구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구인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선행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윤 전 의원의 정당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