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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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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장길수 26.04.20 11:46 답글 신고
    지 가족이 픽시한테 치어봐라. 저딴 개소리가 나올까??
    답글 4
  • 레벨 원수 여유로운삶 26.04.20 11:46 답글 신고
    고삐풀린 망아지
    답글 2
  • 레벨 중위 2 아스포덴 26.04.20 12:19 답글 신고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안나와 있으니 추측을 좀 해보자면

    방임은 픽시 자전가 운전자와 비슷한 범죄를 짓는거랑 같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는거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자전가 타지 마라. 브레이크 달아라 해도 부모가 없는 장소에서 브레이크 제거하고 타거나
    친구꺼 빌려서 타거나 하면 그건 방임이 될수가 없을 겁니다.

    뭐랑 같냐면, 자식이 학폭을 저질러도 부모에게 방임죄를 묻기 여러운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법 및 기타 법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책임에 의해 민사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고 구분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답글 3
  • 레벨 원수 여유로운삶 26.04.20 11:46 답글 신고
    고삐풀린 망아지
  • 레벨 중사 2 푸바오 26.04.21 14:28 답글 신고
    고삐 풀림 상습음주운저자들에게 기대를 걸어봅시다. 멋있게 사고나서 서로 윈윈
  • 레벨 대령 1 뿔휘 26.04.21 10:42 신고
    @양심은갖고살자 그 때는 그런 거 안 나왔는데? 븅시 ㅋㅋㅋ
    앞으로 견찰들의 묘기?대행진은 계속 될거야 ㅋㅋㅋ
  • 레벨 중장 장길수 26.04.20 11:46 답글 신고
    지 가족이 픽시한테 치어봐라. 저딴 개소리가 나올까??
  • 레벨 대령 2 양심은갖고살자 26.04.20 18:47 답글 신고
    개석려리때나 나올만한 기준이 나왔네요;;
  • 레벨 중장 잠자르 26.04.21 08:18 답글 신고
    다수당 정치인들 당하면 바로 처벌법만들어 법사위통과될듯..
  • 레벨 대령 1 뿔휘 26.04.21 10:42 답글 신고
    저 짭쇠 애새도 픽시 타고다니나 보지
  • 레벨 중장 콜라는코크 26.04.20 11:47 답글 신고
    누가 또 죽던가 중증 이상의 사고가 나야 법을 고칠텐가...미연에 방지 하자는거잖아...꼭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려하네
  • 레벨 대령 1 남선공무 26.04.20 11:50 답글 신고
    미친거 아니냐
  • 레벨 대령 3 BlyAly 26.04.20 11:51 답글 신고
    심지어 인도에서 쌩쌩 가던데

    도대체 책임도 못 물고, 선조치도 안 되고

    어쩌란 거냐 ?
  • 레벨 중장 FerrariTGV 26.04.20 11:51 답글 신고
    그럼 누가 책임을 지라는거야?? 나라에서 책임 져야 하는거냐??
  • 레벨 대위 2 바람부는사원 26.04.20 11:57 답글 신고
    책임을 부모에게 물수 없으면 픽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놈들 치어 버려도 부모가 보상 요청 못하겠네?
  • 레벨 대령 1 잘살아보세23 26.04.20 12:36 답글 신고
    미성년자 민사로 부모에게 청구 가능
  • 레벨 중령 1 eyecontact 26.04.20 12:12 답글 신고
    그럼 당사자가 책임 져야지,,알바를하든 부모가 돈 내든 배상을 해야지,,못하겠슴 교도소 가면 돼고,,
    사회의 현실성을 알려줘야지 즈그 맘대로 해도 된다는 허상을 갖고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됀다,.
  • 레벨 대령 3 바보나라천재 26.04.20 12:14 답글 신고
    부모라는 말이 싸지르면 끝!!
    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 레벨 중위 2 아스포덴 26.04.20 12:19 답글 신고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안나와 있으니 추측을 좀 해보자면

    방임은 픽시 자전가 운전자와 비슷한 범죄를 짓는거랑 같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는거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자전가 타지 마라. 브레이크 달아라 해도 부모가 없는 장소에서 브레이크 제거하고 타거나
    친구꺼 빌려서 타거나 하면 그건 방임이 될수가 없을 겁니다.

    뭐랑 같냐면, 자식이 학폭을 저질러도 부모에게 방임죄를 묻기 여러운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법 및 기타 법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책임에 의해 민사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고 구분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인생뭐있을까나 26.04.20 19:17 답글 신고
    픽시타다 사망사고 당해도 무죄여야겠죠?
    물론 위험운전으로 인해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로
  • 레벨 중사 1 천재지변 26.04.20 23:44 답글 신고
    전체 기사를 보면 저 상황은 피해자가 없고,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방임죄 여부를 검토해 본거 같더라고요.
    피해 발생시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봐야 할듯요.법 개정이 됐음 좋겠네요.
    https://bloggerbsk.com/348
  • 레벨 상사 3 o초보o 26.04.21 22:14 답글 신고
    오히려 본문이 혼란을 주는듯
  • 레벨 대위 3 피곤한새끼 26.04.20 12:22 답글 신고
    그려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 레벨 대령 1 조카튼공석렬 26.04.20 12:22 답글 신고
    그럼 저자전거는 누구 돈으로 사냐 중삐리가 알바해서 사냐
  • 레벨 준장 8년눈팅 26.04.20 12:23 답글 신고
    그럼 사고나서 죽어도 부모가 지랄 안하는거임?
  • 레벨 대위 3 ET는노숙자 26.04.20 12:24 답글 신고
    개 돼지새끼들 픽시 타다가 뒤지겠다는데 냅눠.
  • 레벨 상사 1 환경미화원10 26.04.20 12:26 답글 신고
    그럼 법을 바꿔야지

    그냥 냅둔다고?
  • 레벨 상사 2 용하지 26.04.20 12:29 답글 신고
    자기들 골치 아프니깐.
    민사로 알아서 해결보라는 깊은 뜻인가?
  • 레벨 대령 3 목살조아 26.04.20 12:40 답글 신고
    경찰들은 어쩔수없고
    법률이나 조례로 구성요건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보다 더 우선은 촉법소년을 줄이고 법자체의 위하력을 키우는거겠죠
  • 레벨 대령 3 s그것이알고섰다s 26.04.20 12:48 답글 신고
    그럼 견찰이 방임을 했으니 견찰이 공범이네...ㄷㄷ
  • 레벨 상사 3 삽질문재인매국룬석열 26.04.20 12:52 답글 신고
    공뭔새끼들도 문제생기고 능력없으면 다 짤라야함
    예전같이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월급주는것도 아닌데 왜 철밥통 그냥놔두지?
  • 레벨 소령 1 트리니트로 26.04.20 13:11 답글 신고
    그럼 내가 차타고 가다가 저색기들을 밀어버려도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차한테 물어라.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6.04.20 13:37 답글 신고
    그럼 죄다 잡아서 압수하던가.
    법도 개정하고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6.04.20 13:40 답글 신고
    브레이크 없이 돌아다니는건 그냥 압수하면되지않나?
  • 레벨 소령 1 초짜농부 26.04.20 13:44 답글 신고
    방임죄 필수요건이 아마 의식주, 의료등일거임. 고로 해당사항 없을거에요.

    걍 도로교통법 41조로 묶어버리면 될 듯...
  • 레벨 대위 3 파주꿀주먹 26.04.20 14:09 답글 신고
    자전거도 등록해서 보험들고 다 해야하는걸로 하지...
  • 레벨 원사 3 카시오페아72 26.04.20 14:16 답글 신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정신차리려나
  • 레벨 대령 1 요리보고 26.04.20 14:59 답글 신고
    파는 인간들도 같이 족쳐야지~~!!!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6.04.20 15:51 답글 신고
    애가 죽어도 책임 안묻겠구만. 지들도 책임져야하니까
  • 레벨 하사 3 고기짬뽕 26.04.20 15:58 답글 신고
    헐.... 뭐지.... 이게 법이야???
  • 레벨 상사 3 방랑고래 26.04.20 16:03 답글 신고
    그냥 보이면 압수처리 해라
  • 레벨 대령 3 감자랑 26.04.20 17:47 답글 신고
    그래서 결론은 애들한테 픽시 사줘도 된다는 이야기 잖아...
  • 레벨 상병 백만알바양병설 26.04.20 17:59 답글 신고
    법에 대한 해석을 경찰이 결론내린다고?
  • 레벨 소위 2 C3H8 26.04.20 18:10 답글 신고
    22222222222
  • 레벨 원사 3 오로칫솔 26.04.20 18:55 답글 신고
    1차 경찰 2차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즉결 심판 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 가는 구조 입니다
  • 레벨 이등병 초호기 26.04.20 18:05 답글 신고
    진짜 한심하다....그걸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라~
  • 레벨 원사 2호봉 당신이떨어뜨린개념 26.04.20 19:34 답글 신고
    초딩이 타는 픽시에 박혀서 아직도 팔뚝에 흉터크게있음 버스에서 내리는데 저 위에서 타고내려와서 유도미사일마냥 날 박아버림 진짜 ㅋ... 뭐에 맞은지도 몰랏음 사람들이 잡았다는데 애새끼는 자전거끌고 튀어버림
    브레이크없는 자전거 제동못하면 흉기임
  • 레벨 원사 3 센터빌리지 26.04.20 19:51 답글 신고
    부모에게 책임 안물어도 됩니다
    대신 촉법을 만9세로 내리면 다 해결되죠
  • 레벨 대령 1 젊은오빠 26.04.20 21:00 답글 신고
    그려? 부모가 책임이 없다면 촉법이고 뭐고 운전한 놈들 다 잡아들여야지? 안그래?
  • 레벨 원사 3 성불하십시오 26.04.20 21:10 답글 신고
    ㄱㄱㅌ
  • 레벨 소령 1 뽕따러가세 26.04.20 21:17 답글 신고
    그라모 방구여?
  • 레벨 소장 배룩이 26.04.20 21:28 답글 신고
    뭐 제대로 좀 어휴
  • 레벨 원사 3 토크변환기 26.04.20 21:31 답글 신고
    나라가 개판이네 공뭔들 일안함
  • 레벨 중위 1 니청춘을돌려줄게 26.04.20 21:59 답글 신고
    픽시 부모가 짭세 고위층인가
  • 레벨 병장 아름드리곰나무 26.04.20 22:01 답글 신고
    이게 맞나? 픽시한테 당하는 운전자는?
  • 레벨 대령 2 일렉장판 26.04.20 22:21 답글 신고
    물리적 피해에 대해선 부모에게 민사로 걸 수 있을 걸요. 단지 위험하게 타는데 사고가 안 나는 거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무를 순 없다는 거 같은데요.
  • 레벨 원사 1 쥴리야학교가자 26.04.20 22:24 답글 신고
    이젠 개견도 아깝다 걍 똘추다ㅋㅋ
  • 레벨 일병 누구든송아지 26.04.20 22:27 답글 신고
    파는놈들이나 사주는 놈들이나 ㅉㅉ
  • 레벨 하사 2 트럭타는청년 26.04.20 22:33 답글 신고
    도로에서 가끔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보면 치고 싶음
  • 레벨 중사 2 극멸 26.04.20 22:42 답글 신고
    자전거 거치대없는 새끼들 진짜 반으로 쪼개버리고 싶다..
  • 레벨 대령 2 장안동남아 26.04.20 23:45 답글 신고
    입법부가 재기능을 못하는걸 왜 자꾸 판, 검사, 경찰 욕만 하는거야??
  • 레벨 소위 1 나이롱환자 26.04.21 00:14 답글 신고
    나라가 호구조시라는 말이지
  • 레벨 중위 1 B758 26.04.21 00:32 답글 신고
    노인 방임죄 되고
    아동 방임죄 안되고
    법은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적용 못한다니
  • 레벨 준장 autobot 26.04.21 03:07 답글 신고
    저런것을 팔지못하게 할수는 없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꼬랑내 26.04.21 06:13 답글 신고
    반대 처 누른 인간아
    똑같이 당하길
  • 레벨 원사 1 타이탄스톰 26.04.21 06:22 답글 신고
    그럼 누굴 처벌 할건데?
  • 레벨 소령 3 임프아범 26.04.21 07:26 답글 신고
    픽시타는 것들 음주운전하는 차에 뒤졌으면
  • 레벨 소장 막걸리찬가 26.04.21 07:41 답글 신고
    저런경찰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개판민국

    나라꼴 개0같네

    멀쩡한 운전자만 피해보는

    우리나라 개판민국
  • 레벨 중사 3 흘러가는바람 26.04.21 07:51 답글 신고
    하긴 이게 견찰새끼들 평균이지^^*
  • 레벨 대위 3 가카좋빠가 26.04.21 07:52 답글 신고
    판새, 검새, 짭새가 나라 다 조져놓네.
  • 레벨 중사 1 둘둘일공 26.04.21 07:59 답글 신고
    ㅎ... 딱 공무원같은 소리하네..
  • 레벨 중장 꽃게문어고래 26.04.21 08:09 답글 신고
    픽시타다 죽는 방법밖엔 없다
  • 레벨 준장 들판 26.04.21 08:09 답글 신고
    애새끼들한테 자딴 위험한 물건 사주고나서 아무데서나 처 타게 놔둔게 방임이 아니면 뭐가 방임인거지?

    일하기 싫으면 그냥 사표쓰고 쳐 나가라 견찰 새끼들아.
  • 레벨 중위 3 로또60억당첨 26.04.21 08:22 답글 신고
    저걸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를 조져라
  • 레벨 대령 1 찬이가 26.04.21 08:23 답글 신고
    그러면 촉법 폐지해라.
  • 레벨 소장 댓글은꾸준히 26.04.21 08:49 답글 신고
    ㅎㄷㄷ
  • 레벨 중령 2 ICHKIE 26.04.21 08:58 답글 신고
    픽시를 금지하던가 타는 사람의 귀책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 레벨 소위 1 봄되자마자여름 26.04.21 09:26 답글 신고
    초중고애들에게 마음껏 음주운전해라 니들 죄없게 해줄게 라는 뜻과 똑같은 조치군.
  • 레벨 대령 2 향단2 26.04.21 09:34 답글 신고
    이럴거면 픽시 제조사를 조져라
  • 레벨 대령 2 시인과소년 26.04.21 09:36 답글 신고
    경찰시험 실기 기출문제중 가장많은정답,
    "우리가 해줄게 없습니다"
    이론문제 나오면 이것만 쓰면
    다 맞음,,
  • 레벨 소장 21세기양자역학 26.04.21 09:38 답글 신고
    그럼 재판까지 가 보든지, 법 개정을 제안하든지 일을 좀 해라. 어떻게 하든 일 안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 레벨 대령 3 제네라온 26.04.21 09:42 답글 신고
    뭐여? 장난해?
  • 레벨 훈련병 꽃보다훈 26.04.21 10:23 답글 신고
    저 경찰은 누가 낳았냐
  • 레벨 소위 1 eddyk 26.04.21 10:28 답글 신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난 이거 관리하고 싶지 않아. 골치 아파. 대신 부모한테도 책임지라고 안할테니 사고나면 알아서 해." <-- 이건가요?
  • 레벨 소령 3 변돌이 26.04.21 10:38 답글 신고
    사회방임은 답이 없다 다치거나말거나ㅋㅋㅋ 정형외과 돈 쓸어담는다던데,,,,,,,
  • 레벨 소령 3 변돌이 26.04.21 10:38 답글 신고
    자전거는 차인데 법대로 하면되지 모가 걱정이래
  • 레벨 병장 쓸데없이좋은날 26.04.21 10:39 답글 신고
    촉법은 내려서 철없는 아이는 부모는 죄가없다하며 처벌하고 미성년 범죄는 안줄고 법이 지켜줘야할 아이들에게만 잔혹한거 같네
  • 레벨 소령 1 RS붕붕이 26.04.21 10:40 답글 신고
    노답이다 진짜. ㅋㅋㅋㅋ
  • 레벨 중령 3 빨게하소서 26.04.21 10:44 답글 신고
    세볔 1시에 쳐나가돌아다니는게 하는게 방임아님????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4.21 10:46 답글 신고
    아 뭔 개소리여
  • 레벨 원사 3 분노의질싸 26.04.21 10:50 답글 신고
    아 진짜... 할줄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국민청원좀 진행 합시다..
    요즘 픽시 타는 애들때문에 도로,아파트단지 개판 입니다;;
  • 레벨 중령 3 인생이란 26.04.21 10:53 답글 신고
    경찰 니새끼 픽시에 치어서 불구되도 그딴 소리 할꺼지?
  • 레벨 일병 천재해커하데스 26.04.21 14:51 답글 신고
    법이 개떡인듯..
  • 레벨 중사 1 즐거운츄리닝 26.04.21 15:17 답글 신고
    부모한테 묻지 못하면 애가 책임져야지.
    부모도 애도 책임지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경찰이 책임지나?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4.21 16:53 답글 신고
    말도 안돼
  • 레벨 상사 1 결사 26.04.21 23:27 답글 신고
    법이 무슨 개판이여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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